현금영수증 지출증빙 vs 소득공제, 사업자가 잘못 받으면 생기는 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은 무엇이 다릅니까?

발급할 때 어떤 번호를 넣었는지가 용도를 결정합니다. 소득공제용은 휴대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지출증빙용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증빙으로 씁니다. 개인의 소비 지출과 사업의 비용 지출을 다른 세목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둘을 나눠 두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건은 사업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막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손해입니다.

•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공제용 건은 여기서 빠집니다.
• ·사업 관련성이 다른 자료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볼 여지는 남지만, 증빙 요건을 두고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지출증빙용으로 받았더라도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요청하고, 잘못 받았으면 바꿀 수 있습니까?

결제하는 순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나중에 고치는 절차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 ·오프라인 결제에서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 ·온라인 결제 화면은 기본값이 소득공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용도를 지출증빙으로 바꾼 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은 자동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흔해 입금 후 판매자에게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이미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건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건이 대상인지 홈택스 안내나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가 끝난 건이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용도별로 화면이 나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받은 건은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건은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에 쌓입니다.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목록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메뉴 명칭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훑어보면 잘못 발급된 건을 변경 가능한 시기에 발견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발급해야 할 의무는 언제 생깁니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 ·상대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의무는 남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용 번호로 발급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고시로 정해지고 범위가 넓어져 왔으니, 본인 업종코드가 현재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발급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율과 감면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