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경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26-08-07 갱신

국세청 지정 업종의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건당 현금 거래가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음식점, 미용업, 교습소 등 생활밀접 업종 대부분이 대상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별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고 기한(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소급 적용됩니다.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의무입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처리됩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