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비과밀억제권역

2026-08-10 갱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수원·성남·의정부·고양 등)가 포함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법인 설립 시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등록면허세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의 3배로 중과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중과가 없어 기본세율만 납부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비용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선택할 때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파주·화성(동탄) 등은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 설립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또는 사업장 주소 제공 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기준일: 2026-08-10)